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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회생이란?
기업에 부채가 많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노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4월부터 시행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인해 사업 규모가 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개인 모두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 채무자 모두의 인생이 얽혀 있는 일인 만큼 회생 절차 조기 종결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법인)회생은 법정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1.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4. 과도한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5. 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법인회생 장점
1. 법인 재산의 산일 방지
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3. 회사 채권자의 보다 높은 채권회수율
4. 보전처분이 내려진 이후 수표를 부도처리 한 경우에는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면제
5. 채권액 감액 및 지급 유예 가능(10년에 걸쳐 상환)
6.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 가능
7.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독촉, 협박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8.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
법인회생 참고사항
법인회생 절차는 민사, 형사소송과 달리 최장 1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각종의 서류작성 및 법원 제출 등 절차를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부터 심문조서와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관계인 집회 자료,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변제하고 어떻게 회생한다는 절차를 정하는 회생 계획안 작성 등 개인의 생각이 아닌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법인회생 전문 법무법인을 선택할 때는 총체적인 경영위기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기업들의 법인회생 절차를 진행했던 법인회생 노하우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기업)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기업)이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 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 선고 후,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법인(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금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파산 장점
1.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결되지 않았던(퇴직금, 휴업수당 포함)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2. 채권자들은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강제집행 절차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
3. 거래처는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4. 근기업은 부정수표 단속법 등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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